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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비용
[지급대상] -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 [인정기준액] (1) 수리비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다만, 경미한 손상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한도로 함 (2) 열처리 도장료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량연식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 (3) 한도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지급함. 다만,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30%를 한도로 함 (가)내용연수가 지난 경우 (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4조 제2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 (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7조 제1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화물자동차 <용어풀이> -경미한 손상이란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 -내용연수란 보험개발원의「차량가액기준표」에서 정하는 내용연수 교환가액
[지급대상]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2)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인정기준액] (1)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2)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 대차료
[지급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 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정기준액] (1)대차를 하는 경우 (가)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다만, 피해차량의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 대여자동차 중 최저 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함. (나)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하며, 이하 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에서 실임차 료. 다만, 5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 및 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의 경우 중형 승용 차급 중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 가능 (2)대차를 하지 않은 경우 (가)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0% 상당액 (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위 (1)-(가)단서에 따라 대차를 하는 경우 소요되는 대차료의 30% 상당액 (다)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0% 상당액 [인정기간] (1)수리가능한 경우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1)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2)수리불가능한 경우 : 10일 휴차료
[지급대상]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 한 영업손해 [인정기준액] (1)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2)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인정기간] (1)수리가능한 경우 (가)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2)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영업손실
[지급대상] -소득세법령에 정한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 [인정기준액] (1)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2)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인정기간] (1)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아니함. (2)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자동차 시세 하락손해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20%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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