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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해야”
글쓴이 : 관리자 날짜: 2006/8/17 조회수 :2849

손보협회, 관계기관에 건의키로....... “벌금도 1천만 원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30일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사망률이 높은 음주사고를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감독원, 법무부 등 관련 기관ㆍ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은 음주 운전의 처벌기준을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상에서 음주경력자, 직업운전자, 저연령층에 한해 0.03%로 낮추도록 했다 또 음주 운전자에 대한 벌금은 500만 원 이하에서 1천만 원 이하로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형법에 ‘음주운전 치사ㆍ상죄’를 도입해 음주 운전으로 인명 사고를 냈을 때는 반드시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음주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치사율도 높지만 단속기준이 획일적인데다 벌금도 낮다”며 “중대법규 위반자에 대한 사면도 잦아 음주운전에 대한 죄의식이 결여돼 있다”고 말했다. 손보협회는 경찰통계를 인용해 2005년 전체 교통사고는 21만 4천 171건으로 전년보다 3% 감소한 반면 음주운전 사고는 2만 6,460건으로 5.2% 증가했고 음주운전 사고의 치사율이 3.4%로 일반 교통사고 치사율 2.9%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당국도 손보협회의 주장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다른 법규위반에 비해 인명피해가 크지만 외국에 비해 처벌이 약한 편”이라며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조건 처벌을 강화하기 보다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국민계도와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 처벌 강화를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