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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 사면 후 사고 오히려 증가 |
| 글쓴이 : 관리자 날짜: 2006/8/17 조회수 :2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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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부담만 가중 ....... 모형카메라 철거도 한몫
교통법규 위반자를 사면하면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진다. 최근정부와 정치권에서 8.15특별사면 논의가 일자 손해보험업계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과거 사면 대상에 교통법규 위반자가 포함된 이후 법규 준수 의식이 해이해지면서 교통 사고율이 높아지고 손해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부담도 커졌다는 것이다.
3일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작년 9월부터 올 3월까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교통사고율을 조사한 결과 대물(물적 피해)사고율은 12.58%로 전년 동기보다 1.19% 상승했다.
대인 사고율은 5.83%로 0.59%, 자기차량 피해 사고율은 19.65%로 1.43%높아졌다.
교통사고 1건당 손해액(보험금지급액)을 보면 대인 사고는 368만 4천원으로 6.1%감소했지만 대물 사고는 79만 1천원으로 5.4%, 자기차량 피해 사고는 93만원으로 7.4% 증가했다.
사고율의 상승에는 작년 8월 15일 420만 명에 이르는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사면과 모형 단속카메라의 철거로 운전자의 법규 준수 의식이 약화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손해보험 업계는 분석했다.
주 5일 근무제의 확대시행, 작년 12월과 올 2월 폭설도 사고율 증가의 원인으로 꼽혔다.
1998년 3월 김대중 정부의 출범을 기념해 교통법규 위반자 보험가입자의 사고율(대인배상 보험 가입자 기준)이 사면 전 1년간 3.11%에서 사면 후 1년간 3.44%로 상승했다는 것이 손해보험업계의 설명이다
또 2002년 7월 한국의 월드컵축구 4강 진출을 기념해 481만 명의 교통법규 위반자를 사면했을 때도 사고율이 사면 전 1년간 4.66%에서 사면 후 1년간 5.11%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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