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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방지법안 줄줄이 입법대기
글쓴이 : 관리자 날짜: 2007/1/22 조회수 :7214

민간조사업법 제정 급물살 .............자배법 등에도 명문화 잇따라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법제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과 보험업계는 내년상반기 국회통과를 목표로 "민간 조사업법" 제정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법이 통과되면 민간조사 시장이 활성화되고 교통사고, 사망 상해사고부터 카드사 신고불량자 등 금융사기에 대한 민간인 권한이 강화된다. 대한민간조사학회도 민간조사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조사업법 제정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민간조사학회는 보험업계와 함께 이날 민간조사업법의 내용 보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 민간조사원의 교육훈련 전문화 방안과 민간조사위원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대책, 일본의 민간조사업법 사례 등을 논의 했다. 그 동안 보험업계는 인력이 부족하고 조사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아 보험범죄 수사에 난항을 겪어와 이 법안이 빨리 처리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계류중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 개정안” 역시 다소 주춤하고 있으나 정치권이 “나일론환자” 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해 타결과정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 등 무려 세명의 의원이 각기 다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지만 세 법안의 내용이 엇비슷해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들은 “나일론 환자” 를 막기 위해 입원환자의 외출, 외박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고 보험금 누수를 줄이기 위해 과잉진료를 막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정비업체의 정비내역 관리를 강화시켰다. 이 법안은 앞으로 자동차 정비 업자는 자동차 정비 내역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하고 정비업자는 정비 의뢰자, 즉 수리를 맡긴 소비자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수리할 수 없도록 돼있다.